좋은 불평등

 

루이스 전환점

'단돈 1만 원'이라는 대중적 호소력

• 옳고 그름의 여부를 떠나 명확한 구호가 이렇게 중요

욕조 안에 담겨 있는 물은 자산(assets). 자산은 쌓여 있는 것(stock). 욕조로 흘러 들어오는 수돗물이 소득(income). 소득은 꾸준히 흐르는 것(flow)

저임금≠저소득가구

 

 

높은 부채비율에 의존한 차입의존 경제는 높은 투자, 높은 고용, 높은 경제성장률과 연결, 국가부도(외환위기) 가능성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부채비율의 급진적 축소. 내부 역량과 외부 역량의 이중화를 구조화. 오늘날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기원.

표 5-5 1987-2008년 기간 동안 있었던 불평등 확대의 4가지 충격과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형성 과정

표 5-7 내부 원인론 VS 외부 원인론: 5가지 통념에 대한 입장 차이

좋은 열정이 곧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좋은 열정을 간직하되, 정확한 분석과 합당한 정책 처방이 더 중요

불평등에 대한 직관적 개념은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

한국경제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2가지 변인, 상층 소득은 수출 하층 소득은 고령화

국내적 요인 분석, 재벌, 신자유주의, 비정규직. 한국경제 불평등의 실제 현실과는 별 관계가 없다. 원인 분석이 틀렸기에 어느 정부가 집권하든 좋은결과를 만들어낼 리가 없다. 한국 진보세력의 주장은 애초에 '사회과학'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운동'의 논리

표 5-8 적폐의 경제학 VS 환경 변화의 경제학 : 쟁점에 대한 차이점

표 5-11 불평등 축소: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

표 5-12 불평등 축소: 좋은 경우와 나쁜 경우의 정책 및 사례

• 한국과 선진국의 서로 다른 중임금노동자 몰락 시점

대분기(Great Divergence) 대수렴(Great Convergence)

표 6-4 자본주의 세계 질서에서 성공과 실패의 3대 요인 및 계층 사다리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