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당한 열정

도난당한열정:그들은정말산업스파이였을까 카테고리 정치/사회 > 사회복지 > 사회문제 > 사회문제일반 지은이 윤건일 (시대의창, 2010년) 상세보기

2010.07.18
뉴스에서 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 유출에 대한 이야기. 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한 글을 읽어보니 더 어이가 없고 분통이 터진다.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기술 유출 사건의 대부분은 피해액은 기업의 입장에서 부풀려진 액수로, 기업의 주장만을 통해 검사가 기소를 하며, 이런 사실들만 언론에 노출이 된다. 이른바 '기술 유출'을 자행한 사람들은 매국노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으며 3~4년 동안 소송을 진행한다.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아도, 이미 생업을 잃고 가정은 파탄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물론 정말 기술 유출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책에서 인용한 검찰 통계에 따르면 매년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받는 비율이 일반적인 경우 아무리 높아도 1%를 넘지 않지만,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는 최소 1x%에서 30%까지 이른다. 한 마디로 다른 사건은 확증을 잡으면 검사가 기소를 하기 때문에 거의 유죄가 되지만, 기술 유출 사건의 경우 그냥 일단 기업이 주장을 하면 그대로 기소를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은 무죄율이 나오는 것이며,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기업의 피해액이 터무니 없이 부풀려지거나, 핵심 기술이 아니거나, 심지어는 자사의 독자적인 기술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마저도 있다.
즉, 검사들이 맨날 접대만 받으니 기술에 대해서는 무식해서 기업 주장의 진위는 가리지도 못하고(사실 관심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꺼고) 그냥 기업의 요구에 따라 잡아 넣으려 하고, 언론은 선정적인 제목으로 사람들 관심만 끌고, 이들에 의해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은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삶이 파탄나는 것이다.
항상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예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특허 교육을 하면서, 회사의 입장에서 소송중인 전직원을 '배신자'라고 말하던 강사가 기억이 난다. 정당한 보상이 없이 언제나 개인의 희생만 강요하는 기업과 사회. 우리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노력의 보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곳이다.